" 운명의 날 "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최종
대법원 재판일이
곧
2020년 7월 16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으로
이재명지사는
경기 지사직과
어떻게 보면
다음 대선 자리까지
갈수 있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재판이 될것이라 사료됩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사건 선고일을
16일 오후 2시로
정했는데
경기도민은 물론
모두의 관심사가
쏠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과연 이재명 지사는
완전하게
지사직을 완수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지사가
본 대법원까지
판결을 기다리게 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재명 지사는
2018년도에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지금까지로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건데
이재명 지사는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서
"전혀 관계 된것이 없다."
"관여한 바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되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즉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발언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고의성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실제로 관여를 하였는지 안하였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너무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는
지방선거에 나와
실수를 할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문이었을까요??
1심 재판부에서는
무 죄
하지만 이와 반대
결과로서
2심 재판부에서는
벌금 300만원의 유죄
이재명 지사에게는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심 재판에서
벌금이 100만원 이하였다면
지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허위사실만 인정되었겠지만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100만원 이상인
300만원을 받게되니
이거 참
난감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을
들어주어
판결 확정을 짓는다면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맙니다.
과연
이번 이재명 지사의
재판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 이재명 재판 결과 "
이재명 지사의
재판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이재명 지사는
참 많은 사건 사고가
많으신 분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은
여러 많은 사건 사고들에
있어서 하나가 될텐데
이 난관 잘 헤쳐나가야
이재명 지사에게
엄청난 고비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최후의
판결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
과연 여태까지의
다른 판례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의 결과를
내놓을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줄지
이미 예상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지만서도
전혀 예상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 또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재명 관련주들이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습니다.
과연 이재명 지사의 재판
박탈인지 대선으로 가느 길인지
두고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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